「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 —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정책 · 2026-0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

국방부가 2026-09-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당선작·핵심 결과]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합니다.

[사업 규모·위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및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하여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합니다.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및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및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하여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기지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수색비행장은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이후에도 헬기전용작전기지로서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기존의 수송기 운용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기지 종류 변경이 우리 군의 작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편, 기지 종류 변경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 면적 21.3㎢ 중 93%인 19.8㎢가 해제되고, 1.5㎢는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게 변경 됩니다.

  • 발표 기관: 국방부

  • 발표일: 2026-09-22
  • 확인할 원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국방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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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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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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