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국방부가 2026-06-0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일(화) 국무회의 의결 후 6월 9일(화)부로 공포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어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rogram)의 추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 그동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과거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 1차 : '11년 7월, '18년까지 ⇨ 2차 : '17년 3월, '22년까지 ⇨ 3차 : '20년 12월, '26년까지 □ 그러나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등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이에, 지난 2025년 4월 연장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일(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어 6월 9일(화) 공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이에, 지난 2025년 4월 연장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일(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어 6월 9일(화) 공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