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발표 개요

2026년 9월 3일, 국방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병력 중심 → 첨단기술 중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국제 정세는 지정학적 갈등, 사이버 위협, 무인·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대드론 기술은 전쟁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어, 우리 군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력 구조를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산 편성 현황

예산은 크게 전력운영, 방위력개선, 병무행정 세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각 부문의 구체적인 배정액과 전년 대비 증감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체 예산 73조 2,777억 원은 위 세 부문의 합계이며, 특히 방위력개선 부문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투자 사업

1. 전작권 전환 가속화

2.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조기에 마련합니다.

3. 핵심 전력 확충

4. KF-21 전투기와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대하여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합니다.

5. 첨단 전력구조 전환

6.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재편하고, 공격형 드론을 대규모로 확보합니다.

7. 동시에 대드론 방어체계를 구축해 적의 무인 공격에 대비합니다.

8. 미래 병력구조 개편

9.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인력·장비 효율화와 전력 운용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투자 사업은 단순히 장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전술·운용 전반에 걸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2027년 국방예산 전체 규모와 부문별 증감률 – 73조 2,777억 원, 전력운영·방위력개선·병무행정 각각의 배정액과 증감 비율.
2. 전작권 전환 및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등 구체적 사업 내용.
3. KF-21·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 확대 계획 – 투자 대상과 목표 시점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 출처: 국방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9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