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6만㎡ 군보호구역 해제, 권익·균형발전 기대

국방부가 2026-07-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916만㎡ 군보호구역 해제, 권익·균형발전 기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입니다.
•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합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방부
• 발표일: 2026-07-21
• 확인할 원문: 2,916만㎡ 군보호구역 해제, 권익·균형발전 기대

배경과 의미

◦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