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발표 개요

국방부는 2026년 8월 4일(화) 발표를 통해 2026년 일본 방위백서에 포함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공식 항의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일본 방위주재관인 나카요시 타케시(항공자위대 자위관)에게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유사 행위 중단을 요구한 점이며,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 입장

국방부는 독도가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영토이며, 1900년대 초 국제법상 영유권이 명확히 확립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침해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적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항의 내용 및 절차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나카요시 타케시를 국방부로 초치하여 다음과 같은 항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반영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항의와 관련된 주요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 – 책임자: 김학조 국장 (전화: 02‑748‑6300)
• 동북아정책과 – 담당자: 이승배 과장 (전화: 02‑748‑6320)

두 부서는 향후 일본 정부와의 외교·안보 협의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하고자 할 때 특히 주목하면 좋은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항의 일시·대상 – 2026‑08‑04에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초치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나카요시 타케시)
2. 독도 영유권 재확인 문구 – 역사·지리·국제법적 근거를 들어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임을 명시한 부분
3. 담당 부서·연락처 – 김학조 국장(02‑748‑6300) 및 이승배 과장(02‑748‑6320)의 연락처와 부서 명시

자료 출처: 국방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