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국방부가 2026-06-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26년 6월 10일(수)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이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

• ◦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 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주요
• 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합니다.
• ◦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합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방부
• 발표일: 2026-06-10
• 확인할 원문: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배경과 의미

◦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26년 6월 10일(수)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이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