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국방부가 2026-08-0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 이하 ‘기본계획’)」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핵심 내용

• ◦ 본 기본계획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입니다.
•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 온 지뢰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적 의지가 담겼습니다.
•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 체계 조기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제거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제거 및 토지개방 체제로 전환 □ 국방부는 유엔(UN)이 제정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폭발물 위협 수준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KMAS : Korea Mine Action Standard)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방부
• 발표일: 2026-08-03
• 확인할 원문: 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배경과 의미

이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의 패러다임이 ‘제거 중심’에서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 이하 ‘기본계획’)」을...'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