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재허가·안전관리 기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2026‑09‑17 발표 – 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이용 국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2026‑09‑08 국무회의 의결)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을 2026‑09‑18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궤도사업 허가·재허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시정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관광·레저 수요가 급증하면서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허가 후 유효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었고, 안전관리 체계도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재허가·안전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교통·관광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내용

1. 궤도사업 허가·재허가 기간

• 유효기간: 20년 이내로 제한
• 재허가 신청 시점: 사업 유효기간이 2년 남은 시점부터 1년 남은 날까지 지방정부(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청
• 지방정부 역할: 제출된 운영 목적, 사업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허가·재허가를 결정

2. 안전관리계획

• 계획 내용: 점검·정비계획,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항목 포함
• 변경·보완 시 제출 기한: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보고
• 시정조치 권한: 안전관리계획을 위반할 경우 지방정부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확인 사항 표

기대 효과

• 안전성 확보: 정기적인 재허가와 안전계획 검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
• 공공성 강화: 재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 조건을 부여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 운영 촉진
• 투명한 행정: 지방정부가 사업 내용을 직접 검토·판단함으로써 허가 절차의 투명성 확보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2026‑09‑08) 의 주요 조항 – 재허가 기간 및 신청 절차 상세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일(2026‑09‑18) – 안전관리계획 제출·시정조치 규정
3. 사업자 제출 서류 예시 – 운영 목적,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 구체적 내용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