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한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 실시 (2026‑09‑08)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성훈)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를 비축해 온 방식을 넘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토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첫 시범사업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수도권은 인구 집중과 저금리 환경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그에 비해 부족해 전세·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매입 공모는 5,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선제적으로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공공주택·민간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 비용을 낮추고, 급격한 부동산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 개요

• 공모 기간: 2026년 9월 29일(목)부터 1개월간(10월 28일까지)
• 참여 대상: 기관·기업·개인 등 공공(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소유자
• 예산 규모: 5,000억원
• 선정 방식: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매입 대상 선정

대상 및 조건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LH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이는 시장 가격을 과도하게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선정 절차

1. 공개 공모 안내: LH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모 일정과 신청 방법을 공개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자는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계획서, 감정평가 의뢰서 등을 제출합니다.
3. 예비 심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비축 적정성을 예비 심사합니다.
4. 현장 조사: 필요 시 현장 실사를 진행해 토지 현황을 확인합니다.
5. 감정평가: LH가 지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독립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산술평균값을 산출합니다.
6. 협상 및 계약: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매입 가격을 협의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매입이 이루어지며, 선정된 토지는 향후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민간주택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매입 대상 토지 조건 – 3,300㎡ 이상, 공동주택 건설 가능 여부, 제외 대상 상세 내용
2. 매입 가격 산정 방식 – 2인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한 협의 절차
3. 공모 일정 및 신청 방법 –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안내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