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

보도자료 개요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총리 주재로 국토교통부 장관·금융위원장·국무2차장이 참석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매물 감소 추세를 배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발언 및 정책 방향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관리 의지를 나타낸다.

주택 공급 추진 현황

• 태릉 골프장 부지: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강서 군부지·노후청사 복합개발: 약 2,9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 공급 책임 체계: 각 사업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관리와 진행 상황을 밀착 감시한다.

향후 과제 및 확인 사항

• 시장 모니터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 절차 진행 상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와 착공 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 정책 효과 검증: 공급 시계 앞당기기가 실제 주거 안정을 가져오는지 실증 자료를 확보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5‑1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