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가 2026-08-0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 (‘19~’24년 경상환자 수) 155.4 → 146.0 → 141.6 → 145.0 → 145.8 → 148.8만명(연평균 -0.9%)(‘19~’24년 경상환자 치료비) 1.00 → 1.09 → 1.15 → 1.30 → 1.31 → 1.41조원(연평균 7.0%) □ 시행일(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 구분(1∼14급) 중 12∼14급에 해당, 주로 염좌·타박 ㅇ (검토 절차)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 (이의제기 절차)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8-04
• 확인할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배경과 의미

｢자동차손배법｣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환자가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참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