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2026-08-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자료: 국토교통부 · 편집: 브리핑웨이브

국토교통부가 2026-08-0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19~’24년 경상환자 수) 155.4 → 146.0 → 141.6 → 145.0 → 145.8 → 148.8만명(연평균 -0.9%)(‘19~’24년 경상환자 치료비) 1.00 → 1.09 → 1.15 → 1.30 → 1.31 → 1.41조원(연평균 7.0%) □ 시행일(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 구분(1∼14급) 중 12∼14급에 해당, 주로 염좌·타박 ㅇ (검토 절차)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이의제기 절차)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손배법｣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환자가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참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