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발표 개요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1년간(25.7월~26.6월) 진행한 부동산 온라인 광고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와 확인 방법을 안내해 국민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표의 핵심 내용입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면 소비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신뢰 붕괴까지 초래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근거한 모니터링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온라인 광고가 실질적인 거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규제와 감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주요 위반 유형 및 결과

점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 : 9,383건
-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 : 1,029건

다음 표는 상시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후속 조치와 예방 방안

적발된 10,412건은 모두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예방 방안을 제시합니다.
1. 광고 내용 자체 검증 –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게시하기 전,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 핵심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2. 필수 정보 누락 방지 – 소재지, 연락처 등 법정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 광고 주체가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근거 조항
2. 공인중개사법 제51조 – 부당한 표시·광고 및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3.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 및 역할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