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가 2026-08-2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1.「녹색건축법」: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수단 마련국정과제(41-2) □「녹색건축법」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하고,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 ➊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 공공에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선도·확산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하여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그린리모델링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 ❷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 마련 □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축물로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컨설팅 및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이번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과 의미

이번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