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가 2026-09-2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당선작·핵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5.6월부터 ’26.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하여 ’26.12월까지 기획조사(’26.8월 착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위치] 참고로,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계속 이행 중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시 허가취소도 가능 □ 참고로,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계속 이행 중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5.6월부터 ’26.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하여 ’26.12월까지 기획조사(’26.8월 착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 허가취소도 가능 □ 참고로,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계속 이행 중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금번 기획조사에서는 조사 강화를 위해 ’26.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에 따라 ❶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❷해외금융기관 대출액, ❸체류 자격(visa type) 등 추가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롭게 마련된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 더 많은 (’25년 605건 ➝ ‘26년 840건) 위법의심거래를 선별하였으며, - 이러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자금조달을 포함한 ❶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고 ❷해외자금 불법반입, ❸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 아울러,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이행 반복되는 등 필요

• 참고로,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계속 이행 중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국토교통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