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 추진

발표 개요

2026년 9월 3일(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공공기관·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4분기 중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배경과 의미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거·교통·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지방이전(2005~2019)으로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지방으로 이동했지만, 수도권 잔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정주여건·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2차 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라는 두 축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1차 이전 성과와 한계

• 성과: 150개 기관·5만 명이 지방으로 이전, 공공기능·일자리 지방 분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고용 증가. 이전 기관 종사자 중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 연계 산업이 지역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 한계: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못함, 기관 분산배치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부족.

2차 이전 추진 원칙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1. 2026 4분기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계획 확정.
2. 2027 이후 – 선정 기관에 대한 이전 지원(시설 이전비, 정착 지원금 등) 시행.
3. 기대효과: 수도권 인구·고용 압력 완화, 지방 혁신도시의 산업·학연 클러스터 강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 경제 활성화.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2005~2019) 구체적인 성과 지표
2.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준 재검토 내용
3.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와 일정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