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추진

발표 개요

202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열차 고장으로 인한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고장 위험이 높은 노후 차량을 중심으로 정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열차 고장 현황과 문제점

최근 열차 고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2026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차고장 운행장애(건): 2017년 141건 → 2019년 185건 → 2021년 76건 → 2023년 68건 → 2025년 74건 → 2026년 6월 현재 40건(전년 동기 31건 대비 9건 증가)
• 20년 이상 운행한 철도차량 비율: 고속차량 53%, 일반차량 62%

노후 차량이 늘어나면서 성능 저하와 고장 위험이 커지고, 해외보다 높은 운행률과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운행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장으로 인한 탈선·화재 등 사고와 운행장애가 늘어나 승객 안전과 편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기 강화대책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예방정비‑현장대응‑원인분석‑정비기준 개선을 아우르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비 인프라와 조직·인력을 선진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이와 함께 코레일과 교통안전공단은 정비 기준을 최신화하고, 정비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전주기 강화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장 발생률 감소 – 노후 부품을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고장 건수가 연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안전성 확보 – 탈선·화재 등 중대 사고 위험이 크게 낮아져 승객 안전이 강화됩니다.
3. 운행 안정성 향상 – 정비 체계가 체계화돼 운행 지연·취소가 최소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됩니다.
4. 정비 인프라 현대화 – 최신 장비와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정비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력 교육·훈련 체계도 강화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열차고장 운행장애 연도별 추이 – 2017~2026년(6월)까지의 구체적인 건수 변동.
2. 노후 차량 비율 – 고속차량 53%, 일반차량 62%라는 상세 수치.
3. 투자 계획 상세 – 고속열차 전기장치 30개 품목에 30년간 2천억 원 투입 내용.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