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1년 유예, 바뀐 점은?

국토교통부는 2026‑07‑07에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매일경제(2026.7.6)에서 보도된 ‘10㎡ 사무실이 1주택? 순식간에 다주택자를 만드는 황당 토허제’ 기사와 연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개요

정부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에서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매도인의 주택 보유 여부는 「소득세법」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즉, 매수인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가 정의하는 ‘주택’ 개념을 적용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기준

‘주택’은 허가 여부·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대통령령 정의). 따라서 부엌·화장실 등 기본 생활 시설이 없고 사실상 주거가 어려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 적용 대상 및 시행 방식

• 대상: 토허구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매수하는 모든 개인·법인, 그리고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 시행 일자: 2026‑07‑06(목)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내부지침과 동일한 매수인 요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구청)·부동산 업계가 협조해 실거주 의무 유예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원 내용: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절차 간소화, 관련 서류 전자화, 그리고 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에게만 부여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전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토허구역 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함으로써 세제 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오피스텔’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기준 마련, 그리고 유예 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보도일 및 기사 제목 – 2026‑07‑06 매일경제 ‘10㎡ 사무실이 1주택?’ 기사 내용
2. 내부지침 운용 현황 –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와 오피스텔 보유만으로 유주택자 판단 지침
3. 법령 근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정의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