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9-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 내용

•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 SNS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
• 농지를 ‘곧바로 처분’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였다?
• ｢농지법｣은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며, 자진 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에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도,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처분명령을 받고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또한 이행강제금은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1년에는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바 있다

배경과 의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 대상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된 모든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위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종전의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