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면세경유 기준 138원/ℓ → 176원/ℓ)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5-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면세경유 기준 138원/ℓ → 176원/ℓ)'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원/ℓ 등)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하여(면세경유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화물업계, 여객업계) 최근 관련 법령(「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3% 상향(5.29 시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월 29일의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더 살펴볼 내용

정부는 5월 29일(금) 08: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원/ℓ 등)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발표일: 2026-05-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