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담인력 1,100여 명 투입 농지 55만여 필지 심층조사 착수

조사 개요

2026년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철 농관원장은 같은 날 경북 의성·군위 지역을 직접 찾아가 조사 대상 필지가 가장 많은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 및 방법

농관원이 수행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5월부터 추진해 온 농지 전수조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완료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약 55만 필지를 선정해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2.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3. 경매 취득 농지
4. 농업법인 소유 농지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6.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7.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8.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9.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10.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특히 조사 난이도가 높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과 ②공유취득 농지 일부에 대해 전담인력 1,100여 명(공무원 715명, 조사원 390명)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진행합니다. 6~7월에는 파일럿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절차를 사전 검증하고, 현장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현장 진행 상황

전담인력은 현장 방문을 통해 다음 네 가지 핵심 항목을 확인합니다.

조사원은 GPS 기반 현장 기록, 사진 촬영, 토지주 인터뷰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농지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이용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현장 기반 전수조사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큰 그림에 기여합니다.

• 불법 행위 억제: 실시간 현장 감시로 불법 임대·전용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 정책 설계 기반 제공: 정확한 토지 이용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농지 관리·보전 정책을 정교화합니다.
• 지역 균형 발전: 경북 의성·군위와 같이 농지 규모가 큰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김철 농관원장이 의성·군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한 구체적인 내용
2. 10대 심층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각 항목(①~⑩)의 정의와 선정 기준
3. 6~7월에 실시한 파일럿조사의 절차·방법 및 사전 점검 결과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