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농림축산식품부, 2026‑07‑21 발표 –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7월 21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체 농지 195만 ha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일정·대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및 일정

• 전체 조사 규모: 195만 ha(전국 농지 전체)
• 우선 조사 대상: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
• 추가 조사 대상: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59만 ha(※ 2027년에 조사 예정)

「농지법」 시행(’96) 당시 이미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처분의무·처분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와의 협력 체계

농식품부는 재정경제부와 손잡고 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촬영영상·AI 분석기술·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 2026년 4개 년도 동안 촬영된 농지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에 제공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원격으로 파악하도록 지원합니다.

첨단기술 활용 방안

1. 드론 영상 활용
2. 재경부가 보유한 27.1만 필지(≈2만 ha, 전체 국유 일반재산 75.5만 필지 중 36%)의 농지 영상을 농식품부가 전수조사에 직접 적용합니다.

3. 영상 기반으로 토지 경계·용도 변화를 시각화해 현장 조사 인력을 최소화하고, 조사 기간을 단축합니다.

4.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5.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작지 변화를 자동 탐지하고, 이상 징후(불법 전용·무단 전매 등)를 실시간으로 식별합니다.

6. 탐지 결과는 농식품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돼 향후 정책 수립·감시 체계에 바로 활용됩니다.

7. 데이터 통합 관리

8. 양 부처가 공유하는 드론·AI 데이터는 통합 플랫폼에 저장돼 향후 국유재산·농지 관리 전반에 걸쳐 재활용됩니다.
9. 이를 통해 조사 비용 절감과 동시에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투기 억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소유·이용 농지를 조기에 적발해 처분 명령을 신속히 내릴 수 있습니다.
• 정책 기반 강화: 정확한 소유·이용 현황이 확보되면 지역별 맞춤형 지원·보전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기술 확산: 드론·AI 활용 사례가 확대되면 다른 분야(산림·수자원 등)에도 적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 추가 과제: 2027년 조사 대상인 1996년 이전 농지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현장 검증 절차를 어떻게 효율화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농지법 시행(’96)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명령 적용 여부
2.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 75.5만 필지 중 농지 비중(27.1만 필지, 36%)
3.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2023‑2025) 결과 제공 방식 및 활용 계획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