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7개 군(郡)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높인다

개요

2026년 8월 20일(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발전방안 논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군(郡)의 군수 17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성과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실험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와 생산이 순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경제 순환 메커니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농업 확대와 맞물려,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1. 사업 추진 상황 – 17개 군은 현재 기본소득 지급을 지속하고 있으며,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연계사업(예: 지역 특산물 온라인 마켓,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습니다.
2. 우수사례 소개 – 지역별로 성공적인 모델이 공유되었으며, 특히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과 공동체형 마을카드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3. 추가 선정 7개 군 –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기본소득 지급이 준비 중인 7개 군(경상북도·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준비 현황과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4. 현장 애로사항 – 지급 시스템 연동 문제, 주민 인식 부족, 사업 홍보 인프라 미비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술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군수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 지역 내 소비 확대, 공동체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종구 차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월 일정 금액을 단순히 지급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농어촌에 머물고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17개 군과 긴밀히 협력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지급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연계 강화,
지역 맞춤형 연계사업 확대,
* 주민 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프로그램 구축

이 제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정·인력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별 우수사례 –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적용된 연계사업 내용.
2. 군수들의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 사업 추진 중 겪은 애로사항과 정부에 요청한 지원 내용.
3. 김종구 차관의 정책 방향 발언 –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비전.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