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0.05m2→0.075m2) 이행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발표 개요

2026년 8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조치”를 정상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와 산란계사의 신축·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계란 공급 안정과 국민 식품 물가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와 지속 가능한 축산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가축분뇨 관리와 환경보호 요구가 강화되면서 사육 환경 개선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4번란’ 생산 농가가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2027년 9월 이후 적용되며, 사육면적 확대가 곧 생산 효율성 저하와 계란 공급 감소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농가가 급격한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복지형 축산 구조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란계 사육용량 확충 지원

농식품부는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를 선정합니다. 8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선정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종합 평가합니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농가는 2027년 예산 확정 후 정식 사업 추진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기존 산란계 농가가 시설을 확장해 마릿수를 유지하려는 경우와, 현재는 산란계를 사육하지 않지만 이미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는 2027년 말까지 공사와 대출 실행을 마쳐야 하며,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계획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축·증·개축 규제 합리화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군은 특정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규제를 합리화하여 산란계사의 신축·증·개축을 제한하는 기존 조치를 완화하고, 사육용량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규제 완화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농가가 신속히 사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구체적 적용 시점(2027년 9월 이후)
2. 예비사업자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인·허가 취득 여부,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3.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규제 합리화 방안 및 적용 대상 구역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