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8-2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곡관리법 시행,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 도모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체계화하면서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매입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
•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벼 재배면적, 논타작물 면적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수립하여야 하는 수급 계획의 범위를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양곡법 시행(2026.8.27.) 이전부터 올해 쌀 적정 면적을 포함한 ｢2026 양곡수급계획｣을 수립(’26.2월)하였고, 선제적 수급조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 중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억 원) : (’25) 2,440억 원 → (’26) 4,196억 원

배경과 의미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억 원) : (’25) 2,440억 원 → (’26) 4,196억 원 아울러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