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현장 2곳 점검·외국인등록·숙소 확대·인권 보호
2026년 6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경기도 양주시 외국인 계절노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외국인등록 현장 지원과 근로·생활 환경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양 부처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운영 현황과 공공숙소 확대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장 방문 개요
- 일시: 2026‑06‑19(금)
- 장소: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양주시 공공숙소
- 참여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경기도, 양주시
- 대상: 양주시에 파견된 외국인 계절노동자(주로 농업·축산 분야)
양 장관은 현장에서 이동출입국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숙소 내부를 둘러보며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는 양 부처 장관이 현장을 공동 방문한 최초 사례이며,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운영 현황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은 농번기에 출입국관서 직원이 현장을 찾아가 외국인등록 서류 접수·지문채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2025년 3개 출입국관서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을 2026년 현재 13개 출입국관서로 확대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운영 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지역) |
| 대상 | 농번기 외국인 계절노동자 |
| 지원 내용 | 서류 접수, 지문채취, 현장 상담 |
| 운영 규모 | 2025년 3개 → 2026년 13개 |
| 시행 방식 | 현장 방문형 모바일 서비스 |
이와 같은 확대는 노동자들이 출입국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 주었으며, 등록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주거 환경 점검
양 장관은 경기도와 양주시가 마련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숙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행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공공숙소 건립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2026년 기준)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45개소가 추가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 성과: 이동출입국 운영 확대(13개소), 공공숙소 운영 확대(12개소)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행정·주거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제: 숙소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이동출입국 서비스 품질 표준화, 노동자 인권 보호 교육 확대 등이 남아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향후 2027년까지 이동출입국을 2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숙소를 최소 60개소까지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이 현재 13개 출입국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 공공숙소는 2026년 기준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추가 건립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체크하십시오.
-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365&call_from=rss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