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

발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08‑31에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가 함께 양곡수급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정책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기후변동으로 인한 작황 불안정, 국제 곡물 가격 변동, 그리고 국내 식품소비 패턴의 다변화가 맞물리면서 양곡(쌀·밀·콩 등) 수급 안정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수급 관리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업 주체가 함께 정책을 설계·결정하는’ 협의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 강화와 동시에 농가 소득 안정,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농식품부 등)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10명을 위촉하여 총 15명(임기 2년)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맡으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비수확기 별 수급 대책, 그리고 쌀·밀·콩 등 주요 양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특히,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운영세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출범식 주요 내용

출범식에서 위원들은 ‘선제적 대응·균형 있는 의사결정·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양곡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세칙 마련 –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심의기구로 기능하도록 절차와 권한을 명문화.
2.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 쌀뿐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을 다루는 전문 분과를 신설해 심도 있는 논의 가능하도록 함.
3. 햅쌀 수급 상황 점검 – 2026년 쌀 수확기를 앞두고 현재 햅쌀(수확 직후 쌀)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필요 시 긴급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위원회는 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리에서 산업 주체와 협력하는 공동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 전체 일정 및 연설문 – 행사 진행 흐름과 주요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양곡관리법』 주요 조항 –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분과위원회 구성·심의 일정) –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과 기대 효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