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80% 보장, 가격 안착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9-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80% 보장, 가격 안착 기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4)」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올해 8월 27일 신설(농식품부 차관(위원장) 포함
• 15명으로 구성, 생산자단체도 6명 포함)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지난해 8월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8.27.
• 시행)」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대상 품목은 ①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③제도 운영에 꼭 필요한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26년 도입 품목으로는 작황에 따른 생산량 및 가격 변동성이 커서 가격안정제 도입이 시급한 마늘, 양파를 우선 선정하였다

배경과 의미

이날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 산정방식 등을 중점 심의하였고, 기타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