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발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07‑29에 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협회가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 근거합니다.

2.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내용

농식품부는 2023‑01에 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이 조건을 무시하고, 2026‑01‑21까지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산지가격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약속한 조건을 위반한 명백한 행위이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익 해치는 행위와 공정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실거래 가격이 협회의 고시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담합)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06에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취소 절차와 행정절차법 적용

농식품부는 허가 취소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청문을 거친 뒤, 민법 제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5.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민법 제38조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 허가 조건에 “공정거래법 준수 및 산지가격 고시 금지”가 명시된 부분.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내용 – 2026‑06에 내려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구체적 조치와 이유.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