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인증센터 신규 22개소 공모, 공간 기준 120㎡ 이상으로 완화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에 있어 공간 요건이 지자체의 신규 참여를 제한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총면적이 160㎡ 이상이어야 했으며, 체력 측정에 필요한 7 m × 17 m 규모의 실내 공간을 동일 장소에 확보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기준은 특히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센터를 설치하는 데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공고 내용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총면적 기준이 120㎡ 이상으로 낮아졌다. 7 m × 17 m 크기의 측정 공간은 반드시 같은 건물 내부에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인접한 체육시설을 활용해 동일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신규 2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당 연간 1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제공된다.

기대 효과와 과제

공간 기준 완화는 기존 공공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센터를 보다 손쉽게 설치하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리적 분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 체력 측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접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측정 환경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운영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

추가 확인 사항

• 인증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7 m × 17 m 공간의 구체적 배치와 사용 조건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 국비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 성인 민첩성 측정 항목이 ‘10미터 왕복달리기’에서 ‘반응시간 검사’로 대체된 점이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원문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