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손잡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범 끝까지 추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태국 왕립경찰과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협력 MOU 체결
2026‑09‑0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국제공조 수사 및 정보 공유를 목표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9월 8일(화) 진행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케이‑콘텐츠’는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총칭하며, 전 세계 스트리밍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전송 기술의 발달로 해외에서 불법 IPTV·스트리밍을 통한 무단 전송이 늘어나고 있어, 저작권 침해 피해액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창작자·제작사의 손실이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남아·미주·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탐지·단속하고, 저작권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협약 주요 내용
- 법 집행 작전 협력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작전 전개 및 현장 수사 지원
- 정보·수사 자료 공유 : 침해 조직·IPTV 운영 현황, IP 주소, 거래 흐름 등 실시간 데이터 교환
- 정책·제도 공유 : 저작권 보호 제도, 인식 제고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 상호 벤치마킹
최근 성과와 기대 효과
문체부는 2024년 2월, 경찰청·인터폴·태국·말레이시아 왕립경찰·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연계해 ‘태국·말레이시아 기반 불법 IPTV 운영 조직’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2015년부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방송·영상 콘텐츠를 무단 송출했으며, 업계 추정 피해액은 35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번 MOU 체결로 이러한 대규모 침해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 공조가 가능해지며, 향후 침해 예방·조기 차단 효과가 기대됩니다.
협약 현황 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발표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발표일 | 2026‑09‑08 |
| 협약 대상 |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 |
| 협약 장소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서울 종로구) |
| 주요 목표 | 저작권 침해 공동 작전, 정보 공유, 정책 협력 |
| 예상 효과 | 침해 조직 검거 증가, 피해액 감소, 국제 인식 제고 |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의 조직·업무 범위와 역할
- 2024년 2월 국제 공동작전의 구체적 진행 과정 및 검거 결과
- 저작권 보호 제도·인식 제고 활동에 대한 향후 구체 계획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588
맥락 짚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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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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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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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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