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근절, 판매자·중개업자 의무화와 과징·포상금 제도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2026‑08‑28에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 조치 의무 및 과징금·신고포상금 제도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8월 18일(화)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스마트폰·인터넷 보급률이 95 %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자동화 스크립트를 이용한 대량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흐름은 공연·스포츠 티켓을 불법적으로 전매하는 암표 시장을 확대시키고, 정가 구매 기회를 박탈당한 일반 관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체육 행사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법·시행령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 처벌을 넘어 사업자의 사전 예방 조치와 시민의 신고·보상 체계를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예방 → 감지 → 제재”의 순환 구조를 완성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입장권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화
2. 본인 확인: 구매자 실명·연락처·신분증 검증을 의무화합니다.
3. 신고 기능 운영: 사이트·앱 내에 의심 거래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부정거래 시 게시물 노출 제한: 부정 구매·판매가 확인된 경우 해당 게시물·광고를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합니다.

5.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6.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공연·스포츠 티켓 거래 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실시간 자료 수집·분석을 수행합니다.

7. 신고포상금·과징금 제도

8. 신고포상금: 정상적인 신고 1건당 최대 30 만원을 지급합니다.
9. 과징금: 부정 거래 금액의 50배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익은 전액 몰수·추징합니다.

시행 세부 사항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암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장 자체의 건전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이 적극적으로 감시·신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2년간 ‘디지털 티켓 투명성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블록체인 기반 티켓 인증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2월에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 조항(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등)
2.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사업자 조치 의무 구체화 내용(본인 확인·신고 기능·게시물 제한)
3. 암표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장기 로드맵 및 지원 정책(블록체인 티켓 인증, 신고포상금 운영 방안)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