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2026-05-12

5월 12일부터 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도 시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편집: 브리핑웨이브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5-1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5월 12일부터 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도 시작'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데,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사항이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폭행, 성범죄 등 개별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규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해당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