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5-0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 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더 살펴볼 내용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발표일: 2026-05-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