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음악, 저작권 기준 바뀐다… 토론회 22일
인공지능 음악 신탁 기준 마련 토론회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6‑09‑21에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국회 김재원 의원실과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공동 주관합니다.
배경과 의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편곡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존 저작권 체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멜로디에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창작자·음악산업계·전문가·정책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탁·징수·분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AI 활용 음악에 대한 신탁·등록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로, 향후 저작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
행사는 ‘인공지능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어 서강대 박준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음악 출판사·유통 플랫폼·탐지 기술·학계 전문가 4인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합니다. 토론회 종료 후 문체부는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 추가 논의를 위한 후속 토론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세부 정보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김재원 의원실,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 |
| 주요 발표자 | 김혜창(한국저작권위원회), 설지혜(법무법인 화우), 박준우(서강대) |
| 참석 대상 | 창작자, 음악산업계 관계자, 저작권·AI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 |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토론회 진행 순서와 발표 자료(붙임 토론회 홍보물)
- 김혜창 본부장의 ‘생성형 AI 저작물 저작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 설지혜 변호사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 제안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580
맥락 짚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