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 인공지능 시대 '케이-콘텐츠' 보호 등 저작권 협력 방안 모색
행사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는 2026‑06‑18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26년 6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서울에서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한‑유럽연합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품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보호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신기술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저작권 현안을 양측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저작권 정책 동향
6월 16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김용수 서기관과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의 아넬리 안드레손 담당관이 각각 한국과 EU가 현재 추진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 EU: AI‑generated 콘텐츠의 저작인격권 보호와 저작재산권 귀속 기준 마련
민간 분야 협력 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정보팀 안성섭 팀장은 ‘한국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고,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STIM),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STM) 관계자는 민간 영역에서의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와 AI 활용 콘텐츠 관리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EU의 저작권 제도 차이를 짚어보는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세 차례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거래 구조 구축 – 양측이 공동으로 표준 계약서와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불법 복제·위조품 차단을 위한 국제 협조 체계 강화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 시스템을 연계합니다.
- 지식재산 보호집행 민관 협력 모델 확산 –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대응하는 ‘공동 대응팀’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창작자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인할 점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정책 | 생성형 AI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 (한국·EU) |
| 협력 |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및 표준 계약서 |
| 실행 | 온라인 불법복제·위조품 차단 국제 협조 체계 구축 |
확인할 점
- 한국과 EU가 발표한 AI 저작권 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표준 계약서와 인증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 온라인 불법복제·위조품 차단을 위한 국제 협조 플랫폼이 실제 운영되는 시점과 참여 기관을 확인합니다.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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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같은지 먼저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분리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떤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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