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9월 4일,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국내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형사사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급증, 사회적 신뢰 회복 요구, 그리고 국제적인 사법 협력 강화 흐름과 맞물려, 기존의 수사·기소 일원화 구조는 효율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공소청을 독립된 소추기관으로 설립하고, 조직·인력 전반을 재정비함으로써 형사사법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정·개정안은 그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폐지·통합 및 기능 전환
2. 기존 수사권을 담당하던 부서를 정리하고, 공소청은 순수 소추 기능에 집중합니다.
3. 중수청 중대범죄 합동수사 전담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협력부서 신설
4. 중대범죄에 대한 신속·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5. 불송치 사건 검토 실질화
6.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송치 사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7.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
8. 공소청이 형집행부터 범죄수익 환수까지 일련의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합니다.

조직·인력 규모

※ 현재 표에 제시된 규모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제시된 방향성이며, 최종 법령 확정 시 상세 수치가 확정됩니다.

기대 효과

• 공정성 확보 :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권력 남용 위험이 감소하고, 사건별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 전문성 강화 : 중대범죄 전담부서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체계가 구축돼 복잡한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 투명성 제고 : 불송치 사건 검토 절차가 명문화돼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의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 효율성 증대 :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이 일원화돼 절차 간 소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공소청 직제 제정안의 구체적 조항 – 조직·인력 배치와 기능 전환에 관한 상세 내용
2.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 검사 정원 및 인사 관리에 대한 변경 사항
3. 입법예고 일정 및 향후 절차 – 9월 9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와 법령 확정까지의 흐름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