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법무부가 2026-07-1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원보도자료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 보도배포2026.

핵심 내용

• 14.(화)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 14.(화)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 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국민들이 스스로 재심절차를 거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필수적임에도,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오늘(7.

숫자와 현장 정보

• 수수료 일체를 면제하되,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 부과 가능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재판 중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에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형사사법제도를 절차적 비용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향후에도 열람･등사절차를 비롯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배경과 의미

14.)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수수료 일체를 면제하되,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 부과 가능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