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법무·검찰, 국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법무부가 2026-05-1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검찰, 국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 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 하였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였고, 이후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하였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5-1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