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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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4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라는 주제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개정·신설 아이디어를 전국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공개 모집하고, 실제 입법 과정에 반영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핵심 포인트

• 행사 일정·장소: 2026년 4월 28일(화)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본선 및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 참가 현황: 총 56팀, 191명이 사전 공모에 참여했으며, 실생활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를 주제로 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공모 목적: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신선한 시각을 통해 기존 법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예선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심사위원이 제출자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순수 아이디어만을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9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는 각 팀이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위원과 청중에게 제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새롭게 접근했는가.
2.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 제안된 조항이 전체 법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설계되었는가.
3.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 실제 입법·시행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고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는가.

이 기준에 따라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4‑29
• 자료 성격: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브리핑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