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예방교육 강화 방침 발표

법무부, 2026‑07‑15 발표 – 마약예방교육 강화 방침

법무부는 2026년 7월 15일(목) “마약예방교육 강화 및 마약류 위험 인식 제고”를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청소년·성인 대상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예방교육 확대 계획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주요 수치

매년 만 14세 이상 청소년(2,000명)과 성인(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인식·폐해인식 실태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위 수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진행되는 조사이며, 청소년·성인 모두 마약류 예방교육이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크게 높였음을 보여줍니다.

교육 효과와 사회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25년 발표한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약예방교육이 개인·가정의 경제적 손실 감소와 사고·범죄 예방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내·외 청소년, 교원, 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각 부처가 협업해 진행한 교육이 국민 전체의 마약예방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및 협력 체계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1. 기관 간 교육 성과 공유 – 교육 효과 분석 자료를 식약처·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2. 협력 필요사항 지속 협의 – 청소년·외국인 등 특수 대상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합니다.
3. 중점 추진 방향 설정 – 교육 현장 적용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학습, 교육 강사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진행되는 인식·폐해 조사와 연계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매년 실시되는 인식·폐해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2025년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 교육 효과에 대한 구체적 수치와 해석
• 부처 간 협력 방안 – 교육 성과 공유·협력 필요사항·중점 추진 방향에 대한 상세 내용

※ 자료 출처: 법무부
※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