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2026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지원 체계 마련을 주제로,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한국 사회는 다문화·이민 가정이 급증하면서 이민 2세대의 교육·복지·주거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18만 7천 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28만 4천 명으로 51.7%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장기적인 사회 통합과 인적 자원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기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육 격차·주거 불안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는 법적 정의 정립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민 2세대가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안건 및 지원 내용

첫 번째 안건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입니다. 현재 10세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지원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최장 7년인 체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제1회 실무분과위원회(7월 15일) 논의를 토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거주 지원·실태 조사 등 구체적 정책 실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관 및 추진 일정

법무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총 8개 부처가 협력합니다.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전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 가족 단위 체류 안정성 확보: 체류 기간 연장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교육·복지 격차 해소: 12세 이하까지 양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민 2세대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 탈락을 방지합니다.
• 법적 근거 강화: 새로운 정의와 지원 체계가 법제화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과제: 정의 적용 범위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 방안 – 연령 확대와 체류 연장 구체 내용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의 규정 및 지원 방안 – 2021년 대비 2025년 인구 증가 수치와 정책 방향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내용 –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 정의 신설 및 법적 근거 마련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