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추진

법무부가 2026-08-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추진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 및 입지 선정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합니다.

핵심 내용

• 그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부지를 결정한 후 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교정시설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법무부가 금번에 추진하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 주민 수용성 ▲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 토지이용 및 개발가능성 ▲ 부지 접근성 등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친 종합심사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성된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유치제안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합니다.
• 이번 공모사업은 4개의 교정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며, 기관 당 수용정원 1,000명, 직원 약 250명의 규모로 설계되며, 부지면적은 192,000㎡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건축은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하며, 건설비는 약 9,676억원으로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됩니다
• 사업추진 일정은 8월 28일 공모를 시작으로 11월 4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배경과 의미

건축은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하며, 건설비는 약 9,676억원으로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추진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