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읍면동서 '위기 채무자' 지원 체계 강화

법무부는 2026년 8월 4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중 채무 문제 정황이 포착되면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위기 채무자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경 및 목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위기 채무자 신속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지자체와 연계, 복지 상담 현장에서 채무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법률·복지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 성과

공단은 2025년 7월부터 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1년 동안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채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027년 전면 시행 내용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 법률문제가 발견되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바로 공단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상담 과정에서 긴급복지 등 추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연계해 현장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단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동되면서 실현됩니다.

기대 효과 및 지원 현황

이 시스템을 통해 채무 문제로 인해 복지 상담을 포기하던 가구가 법률구조와 복지지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되며,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업 체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동 방식과 의뢰 절차
2. 시범사업 참여 6개 지자체 – 중랑구·강동구·남양주시·김천시·당진시·익산시 구체적 역할
3. 지원 실적(법률상담 326건·소송대리 105건) – 2026년 6월 30일 기준 통계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