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법무부가 2026-06-1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핵심 내용

• 12.(금)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는 지난 5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입법상황 파악 및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키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지원 단체에서 제안한 친밀관계 폭력 관련 법률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 상 용어 변경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해외 입법례 검토 등 논의 과제, 협의체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6-12
• 확인할 원문: 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배경과 의미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