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

법무부가 2026-06-2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정과제 77번(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관련 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6월 23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핵심 내용

•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난민신청자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자 :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지급에서 ‘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 그동안 난민신청자는 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이 쉽지 않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 또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협약을 통해 난민 신청자의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6-23
• 확인할 원문: 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

배경과 의미

원활해지고, 생계비가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신청이나 접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