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가 2026-07-0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법제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건이 국회 계류 중 ☞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국민·외국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제도 >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7-02
• 확인할 원문: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배경과 의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