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가 2026-07-1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될 출입국·이민정책을 심의하고 주요

핵심 내용

• 현안을 논의할「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의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하여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 경제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외국인의 국내정착 지원, 인권보호 등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분들께서 실무위원회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향후 개최될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이행경과,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설계시 중점 추진방향, 기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신규 발굴과제 논의 등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7-14
• 확인할 원문: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배경과 의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될 출입국·이민정책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의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하여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 경제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외국인의 국내정착 지원, 인권보호 등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분들께서 실무위원회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될 출입국·이민정책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을...'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