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민 참여 교정시설 신축 공모제 도입

법무부가 2026-07-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주민 참여 교정시설 신축 공모제 도입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원보도자료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 보도배포2026.

핵심 내용

• 10.(금)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 10.(금)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공모제’최초 도입-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 제안, 기피시설에서 상생시설로 -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공모제’최초 도입 -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 제안, 기피시설에서 상생시설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번 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선정된 지자체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설계하겠으며, AI영상분석, 지능형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대적인 교정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법무부는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설규모) 교정시설 4개 조성(각각 부지 192,000㎡, 건물 53,689㎡)
• (교정시설 규모) 수용자 1,000명, 상주직원 250명 이상
• (총투자비) 건설비 9,676억원(2,419억원/개소), 부지매입비․운영비 별도

배경과 의미

보도시점배포 즉시 보도배포2026. 7. 10.(금)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공모제’최초 도입-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 제안, 기피시설에서 상생시설로 -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법무부, 주민 참여 교정시설 신축 공모제 도입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