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026-04-24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자료: 법무부 · 편집: 브리핑웨이브

법무부가 2026-04-2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의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음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2000.경 사이 매각한 사실이 확인하고 2026.
그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선준이 1912.경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