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법무부가 2026-04-2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의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음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2000.경 사이 매각한 사실이 확인하고 2026.
• 그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임선준이 1912.경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

더 살펴볼 내용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4-2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