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개최

행사 개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07‑09(목)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주제로,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의 북토크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법무부 직원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1회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고위직 세미나도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토크 핵심 내용

곽아람 기자는 스토킹 피해를 직접 겪고, 이후 진행한 소송 과정에서 체감한 제도적 모순을 바탕으로 『탁월한 피해자』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고통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수사·기소·재판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 수사기관 간 빈번한 사건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이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현장 실무와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국내외에서 스토킹·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스토킹 사례가 급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선제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사법 정의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번 북토크가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정성호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 등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습니다.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향후에도 정책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기적인 직원 교육·세미나를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행사 일시·장소 – 2026‑07‑09(목),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
2. 북토크 주제·강사 – 스토킹·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곽아람 기자(『탁월한 피해자』)
3. 정성호 장관 발언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감 및 형사사법제도 개혁 방향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252